'행정소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해 시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데 대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 청구가 22일 최종 각하됐다고 시 관계자가 24일 전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8월 1일 건축물 공사 계획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같은 달 7일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11월 3...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7일 전했다. 시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 사업장은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이다. 대지면적 총 18만 5235㎡부지에 지하3층, 지상 15층 건물 13개동을 지어 963세대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장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레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의 지적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언제든 지적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적365ON’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나 개발부담금 관련 추가 서류 제출 등의 민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접수 기한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열람 공고 기간인 3월 말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송무행정 대응력 향상을 위해 소송 담당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송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시 소속 변호사인 허남욱 소송전문관이 다년간 용인시의 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 진행 절차 및 소송비용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는 소송 절차를 알아보고 패소 사례 분석을 통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소송 비용을 회수하는 절차를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지난 26일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소관부서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환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축사 악취 저감 사업 등을 통해 민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업무 처리 시 철저한 법적 검토 등을 통해 행정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송 발생 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낚시터업 변경허가신청 반려 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 등 소송 수행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9일 시청 비전홀에서 소송 담당 실무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송무교육을 했다. 소송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 소송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복잡하고 다양한 소송 사건에 마주쳤을 때 소송수행자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강의는 시 소속 변호사인 허남욱 소송전문관과 정지애 소송수행팀장이 맡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행정소송법 기초와 법률문서작성 등 실무 교육과 함께 용인시의 최근 2년간 패...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지난 17일 (사)평창읍번영회(회장 지영우)와 평창강소수력발전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이진택, 이하 반투위)는 지난 17일 평창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평창강 소수력발전소 설치 반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지역 기관·단체와 지역민 약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향후 평창읍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평창강소수력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날 황창연 도돈리 성빌립보생태마을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수력발전소의 직접적인...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18일 이금로 수원고등검찰청 초대 검사장을 전견하고 경기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송한준 의장은 의장 접견실에서 취임인사 차 방문한 이금로 수원고검장과 장영수 수원고검 차장검사를 만나 30여 분간 면담했다. 접견에는 신낭현 의회사무처장과 전진석 총무담당관이 배석했다. 이금로 수원지검장은 “수원고검은 도민의 성원과 경기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출범한 도민 권리구제의 마지막 장소”라며 “수원고검이 잘 자리 잡을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백군기 후보는 6.13지방선거 운동 첫날을 맞아 용인에서 지속돼온 난개발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대표들과 ‘난개발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골자로 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은 용인의 대표적인 난개발 현장으로 꼽히는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공사현장 앞에서 열렸으며 백 후보는 난개발 문제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책협약서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경사도를 조정하는 개발행정 개혁 방안도 담...
▲ 강남구는 구룡마을 주민의 판자촌에서 이사를 지원하고 있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구룡마을의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 겨울 이전에 구룡마을 주민을 안전한 임시거주지로 이주시키려고 온 힘을 쏟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된 이후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강남의 마지막...